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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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는 정신병자야…" 중1 학원생 모욕한 영어 강사 아동학대 불기소 왜?
      학원생에게 욕설을 하고 체벌을 가한 영어강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학원 교실에서 중학생 B군을 '정신병자'라고 부르며 욕설을 하고, 빈 페트병으로 손바닥을 100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의 퇴사 이후 학대 사실을 인지한 학원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씨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그는 "B군이 수업 시간
      2026-01-20
    • "한국 가면, 이집트인들 저승 보내겠다"...공중협박 30대 男 '불기소' 왜?
      인터넷 커뮤니티에 외국인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공중협박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국 들어가면 이집트인들 다 저승으로 보낸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일식도와 야구 방망이 구매 내역을 첨부해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게시글 작성 몇 시간 뒤 해당 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작성 당시 이집트 출장 중
      2026-01-15
    •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 검사와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2024-10-17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진원 강진군수 불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전남 강진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기부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던 강 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1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강 군수는 현장에 함께 있던 A씨가 임의로 선거구민들에게 현금을 건넸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관계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강 군수가 금품 제공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공직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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