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USIM) 해킹에 따른 공포가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가 사이에서는 보안 규제를 정비하고 정보보호 분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출석해 "네트워크 쪽은 암호화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악성코드 침투 당시 유심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류 부사장은 "법적 사항도 그랬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며 유심 정보 암호화 관련 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내

인천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A씨와 순경 B씨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60·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뒤 1년 만이자 참사 발생 이후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결정입니다.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지휘&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