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수급 문턱이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정부는 2027년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적용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국립대에 부설돼 교육부 소관이었던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법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법령에 명시된 하부 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병원 하부 조직을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과잉 진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요양기관의 부정수급과 사무장병원 등 비정상 진료 근절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 계획을 통해 비정상 진료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고강도 정밀 조사와 수사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총 1,805개소에 달하며 이들에게 내려진 환수 결정 금액은 총 2조 9,000억 원에 이릅니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 역시 2023년

병원을 옮길 때마다 컴퓨터단층촬영인 CT나 자기공명영상인 MRI를 다시 찍어야 했던 환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환자가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기존에 촬영한 의료영상을 다른 병원으로 직접 전송하고, 의료진은 인공지능을 통해 환자의 촬영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보건의료 분야에 접목하는 방안의 하나로 의료영상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같은 부위를 반복 촬영하면서 발생하는 환자의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고용한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선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경감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 내지 않던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맞추고, 26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던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초고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이 크게 오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

정부가 아동을 학대한 가해 부모나 군 복무 중 중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 세금과 기금으로 지원되는 혜택인 만큼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사회적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3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자와 군 복무 중 물의를 일으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복지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정부가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온 제도를 손질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일률적인 지급 배제 조항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내 입법을 완료하고, 오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직역연금 수

【 앵커멘트 】 한센인의 애환이 서린 섬, 소록도는 고흥에 위치해 있지만 관리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어 문화재 관리나 생활 인프라는 열악한 실정인데요. 대통령까지 나서 고흥군으로의 권한 이양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지만, 정부 용역에선 오히려 복지부 권한만 더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뜯겨진 창문과 제 기능을 잃어버린 출입문. 지붕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뼈대만 겨우 남았습니다. 소록도 남생리에 위치한 병사 창고의 최근 모습입니다.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마가렛 간호사가

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표시되는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가 더욱 직관적이고 강한 표현으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과 문구 등을 담은 고시를 22일 개정하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담뱃갑 건강 경고는 2016년 12월 처음 도입된 이후 2년마다 개정돼 왔습니다. 현행 제5기 경고 그림과 문구의 적용 기간이 올해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제6기 건강 경고가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제6기 경고 그림과 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와 사례 분석, 대국민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완화돼 앞으로는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까지 감액됐으나, 앞으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여고생 피살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 A(17)군에 대해 광주 광산구가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한 사람으로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습니다. A군은 지난달 5일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여고생 B(17)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다가갔다가 피의자 장윤기(23)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A

중동전쟁의 여파로 주사기·침 등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막고 공급·수요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 12개 의약 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요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약처는 이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정부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11년째 묶여있는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됐던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들의 평균 담뱃값이 9,869원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국내 담뱃값도 1만 원대 안팎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장병들의 연금 혜택을 늘리는 제도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평균 668명 수준입니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의대의 증원 인원 중 의정갈등 이전

정부가 2037년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를 3,660여 명에서 4,200명 사이로 좁히고 이를 중심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입니다. 지난해 꾸려진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정심은

광주광역시약사회가 최근 지역 내 대형 유통시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창고형 약국'의 적법성에 대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약사회는 27일 보건복지부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대형 유통시설 내 창고형 약국 입점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광주시약사회는 해당 운영 형태가 지역 보건의료 체계와 의약품 안전 관리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별 약국의 문제를 넘어 의약품 유통 질서와 복약지도 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광주 KS병원이 감염병 위기 시 고위험 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긴급치료병상'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KS병원은 최근 중증 및 준중증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한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긴급치료병상 운영은 보건복지부 지정 사업으로, 광주 지역 종합병원 가운데서는 KS병원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새롭게 마련된 시설은 평상시에는 일반 환자를 위한 병실로 쓰이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됩니다. 확보된 병상은 준중증 병상 6개와 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은 비율이 해마다 떨어지며 제도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본 2024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675만 8,487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1,023만 6,150명) 중 66.0%였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수급자 수는 전년(650만 8,574명)보다 약 25만명 늘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급률은 2021년 67.6%, 2022년 67.4%, 2023년 67.0%에서 3년 연속 하락했고, 재작년 수급률은 기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