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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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사촌동생과 성관계' 20대 징역 2년..법정구속
      초등학생인 사촌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이었던 2020년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당시 초등학생 사촌동생 B양을 수 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이 자신을 유혹해 어쩔 수 없이 성
      2023-09-14
    • 유승민 “양평 고속道 논란, 핵심은 종점 변경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위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논란'과 관련, "가장 핵심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타 원안을 변경안으로 수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근거라는 게 결국은 원안을 변경안으로 바꾸려면 논리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놓고 바꿔야 하는데 그게 경제성 분석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31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면서 "타당성, 본타라고 하는 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을 해서 B/C를 해 보니까 예타보다 2안이 낫더라.
      2023-07-31
    • 이언주 “풍수지리가 국정운영 개입은 정권의 근간 흔들리는 것”
      이언주 전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이 정부의 지지의 근간, 이 정부의 정통성의 근간이 어디 있는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셨냐"라며 "첫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전직 대통령들의 국정농단을 수사하면서 그것들을 추상과 같은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라 가지고 인기를 얻은 분이고, 그게 하나의 기반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오늘(25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고 "어쨌든
      2023-07-25
    • 집유 기간에 무면허 음주 운전자 법정 구속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호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5시 25분쯤 전남 여수시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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