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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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측, 법인 설립 취소 법적대응
      시설장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색동원 운영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색동원' 측은 지난 7일 인천시를 상대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색동원 측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색동원 측은 "(문제가 불거진) 거주 시설 색동원은 이미 폐쇄 조치됐고, 운영 법인 색동원은 별개로 봐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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