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이날 오후 6시 15분쯤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잠시 경호차에서 내렸습니다. 이후 약 5분 동안 지지자들과 악수한 후 다시 차에 올라 관저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것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국민 배신"이라며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즉시 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당 소속 의원들이 비상 대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내란 종식 투쟁

국민의힘이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입만 열면 승복하라고 하더니 나온 판결조차 승복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판결에 승복하고, 자신들은 승복하지 않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인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이 회신 행위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고, 송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하자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형법 제59조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은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명한 탈북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위법성을 확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수뇌부와 군 예비역들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준비 기일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각각 오후 2시부터 1시간 단위로 이어집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을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2022년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 등 122명이 대피했던 아찔한 화재의 원인 제공자인 전기 시공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기 시공업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시설과장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2022년 3월 29일 오전 10시께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나 신생아, 산모, 병원 직원 등 122명이 대피하거나 안전지대로 옮겨지고, 신생아 등 45명이

동생에게 면회를 오게 해 담배를 반입한 뒤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28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정오와 오후 4시께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인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5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이 25일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하자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바로 연장 신청을 했고,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구속 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다 구속 연장 불허라는 암초를 만난 검찰이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로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하면 늦어도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당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요구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김영록 전남지사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 없다라고 했다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령의 해석이 엇갈리거나 어려운 경우 그 결론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과 순리에 맞아야 한다"며 "법의 전문성과 기술적 해석에 치중하다 보면 이번과 같은 국민들 잠 못 이루게 하는 법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검찰의 보완 수사를

미국에서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원에 갇힌 코끼리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콜로라도스프링스의 샤이엔 마운틴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다섯 마리를 풀어달라는 동물권 보호 단체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코끼리가 지능이 높고 공감 능력도 뛰어난 동물이므로 동물원에 갇힌 경우 트라우마와 뇌 손상, 만성 스트레스의 증상을 보인다면서 이들을 동물원이 아닌 적절한 보호구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한 인기 가수가 신성모독죄로 기소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9일(현지시각) 영국의 일간 가디언이 현지 매체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란 대법원은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37살 아미르 호세인 마그수들루가 받은 징역 5년형이 가볍다면서 상소한 검찰의 요구를 수용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마그수들루는 '아미르 타탈루'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온 언더그라운드 가수입니다. 리듬앤드블루스(R&B)와 랩, 팝뮤직을 결합한 음악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얼굴과 전신에 한 화려한 문신과 이란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폭력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지자들의 이번 폭동 사태엔 사법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국민의힘 영향도 없지 않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일부 시위대의 그런 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했습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에도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습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한 데 대해 "진행 상황을 보면 사실상 체포 적부심을 인용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기각의 이유가 없다는 것은 이유를 달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전 단장은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기각이라면 그 이유를 상세히 써줘야 한다"며 "그래야 그 결정에 권위가 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달기가 굉장히 어렵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사법 공정성을 제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이 체포속도전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를 "사법 공정성을 제거하고 빈자리를 여론선동으로 채워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 절차상 흠결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현재 적법절차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북한이탈주민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꾀어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하도록 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아들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다단계 업체에서 일한 관련자 3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됐습니다. A씨는 2008년 이른바 '장세척기'라 불리는 관장 기구에 대해 특허 등록을 한 뒤 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