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활동을 끝으로 사라졌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가동되면서, 국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작업이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 시행됩니다. 이번 특별법은 2006년 출범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해산한 뒤 새롭게 발견되는 친일 재산을 조사할 별도 법적 기구가 없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친일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장치도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북한이탈주민 수가 1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마약사범이나 성폭력범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법무부가 최근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수용자 수는 172명으로 전년(159명)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주소, 직업 등을 두고 있으면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별로는 남성

전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할 '통합특별시형 이민비자 맞춤형 패키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용역을 통해 마련한 이민비자 모델을 바탕으로 △유학생 △농어업 숙련인력 △글로컬 창업·마케팅 우수인재를 포괄하는 '통합특별시 지역 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주요 건의사항은 계절근로 숙련인력의 가족 단위 정착 지원, 외국 우수인재의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인턴십 활성화를 위한 시간제 취업 제한 완화, 지역 관광&midd

정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결정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지난해 2만 1,095명으로 80.7% 급증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85.7%, 절도가 76.3%, 폭력이 100.7% 늘어나는 등 강력범죄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앞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현행 기준 유지를 권고했으나, 여론은 달랐습니

오늘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24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에서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대전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실탄 100발이 분실된 정황이 발견돼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13일 "지난 8∼12일 대전교도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탄약이 장부에 등재된 수량과 실제 보유량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탄약은 9㎜ 권총탄으로, 장부 기재 수량보다 100발이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실제 보관 중이던 실탄이 사라진 것인지, 장부상 실탄 숫자가 잘못 기록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조사반 10명을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온열질환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노인과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있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됩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거실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 냉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26일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거실 3개 문을 열어놓은 채 마음껏 사용하고 있고, 일명 '소지'라 불리는 수용동 청소부 2명이 전담 수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수용자 식사도 개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과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곽영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종합특검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라며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 6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처음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중 접견 횟수는 지난 6일까지 319일간 5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 장관은 이홍연 법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이례적인 편의를 제공받고 진술을 회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9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접견 녹취록에 따르면, 안 회장은 검사실을 마치 공범들과의 회의장이나 가족 면회소처럼 활용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회장은 딸과의 통화에서 "검사실에서 김성태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을 다 만나 회의를 했다"며 "검사도 상당히 호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안 회장 딸의

법무부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가 직무를 이어가는 것이 현

【 앵커멘트 】 호남대 중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강제출국 조치를 당한 가운데 대학 측이 허위서류 작성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가는 한편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비슷한 사건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호남대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의 입학 서류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에서 확인한 결과 2008년 폐쇄된 대학으로 나타났

국내 대학교나 어학당 등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이 31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특정 국가의 편중이 여전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2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31만 4,397명으로, 처음으로 31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학 등에 진학한 유학생(D-2)이 23만 8,905명, 한국어 연수생(D-4-1)이 7만 5,033명, 외국어 연수생(D-4-7)이 459명입니다. 국내 체류하는 유학생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말 15

전라남도가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맞춰 지역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취업·정착 연계 이민외국인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법무부 미래전략은 △우수인재 유치 확대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신설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 도입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 △사회통합과 권익 보호 강화 등이 핵심입니다. 특히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은 전남도가 광역형 비자 설계 과정에서 지속 건의한 계절근로 숙련인력의 안정적 체류와 정착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광역형 비자 본사업에 대비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29일 단행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 569명,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2차장은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습니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

법무부가 오는 27일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22일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났습니다.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새로 임명됐고, 기획조정실장으로는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법무실장으로는 서정민 대전지검장이 전보 인사됐습니다.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에는 7명의 검사장이 가게 됐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박현준·박영빈·유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퇴사자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측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작년 12월 8일 서울동부지검이 쿠팡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12월 16일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뒀고 사경(사법경찰)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면서 사실관계를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습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 936명 대비 약 30%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항소 취하와 포기 조치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법무부는 11일 피해자 195명에 대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12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39명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22건의 항소와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의 상소를 모두 취하·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