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9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내란죄 1심에서 징역 30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따른 외환죄 1심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는 가벼운 형입니다.

KBC가 보도한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의 권리당원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국혁신당 여수지역위원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에서 불거진 비례대표 선출 금품 제공 의혹과 권리당원 명단 유출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금권선거와 개인정보 침해가 결합된 중대한 정치 비리 의혹"이라며 "여수 시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해당 명단은 선거에 직접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