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역량 부족' 지적에 '경찰대 로스쿨 신설' 방안까지 나왔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과 범죄 대응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거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최근 회의에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법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수사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로스쿨 신설 전까지 검사를 경찰에 파견해 법률 교육 등을 맡기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다만 일부 참석자의 의견으로, 추진단은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논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가 경찰 수사 사건을 직접 보완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