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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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촉 사고 후 도주 의심..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없음'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는 의심을 받아 검찰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B씨의 오토바이 좌측 후면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 측은 "운전 중 시비가 붙었긴 하지만, 큰 싸움으로 번질까 우려돼 곧바로 자리를 피했다"며 "당시 비가
      2025-04-17
    • 특별감찰 기간 또 음주운전..얼 빠진 광주·전남 경찰
      음주운전 비위로 촉발된 경찰청의 특별 감찰 기간을 전후로 광주·전남에서 현직 경찰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음주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들이 책무를 저버린 채 범죄를 저질러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9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남경찰청 기동대 소속 A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순경은 지난 8일 새벽 3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2순환도로 산월나들목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만취
      2025-04-09
    • 음주운전 20대, 택시에 '쾅'..60대 기사 숨져
      음주운전 승용차가 들이받은 택시에 불이 나면서 60대 택시기사가 숨졌습니다. 10일 새벽 3시쯤 서울 중랑구 중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60대 택시기사가 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가 인도로 올라오면서 주변 건물로도 불길이 번졌고,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
      2025-03-10
    • '尹 지각 출근' 생중계한 유튜버, 도로교통법 위반 '무죄'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 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하며 유튜브에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정 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정 씨에
      2025-02-17
    • 갑툭튀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왜?
      우회전 중 일시정지 하지 않고 서행하다가 노인을 친 시내버스 운전 기사가 범칙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저녁 7시 45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우회전하다 무단횡단 중인 80대 여성 B씨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버스 앞 오른쪽 모서리에 충돌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에
      2025-01-08
    • 술 마신 남자친구에게 "바래다 달라" 운전시킨 20대 벌금형
      술을 마신 남자친구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서울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자친구는 A씨의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지만 동거 중인 A씨가 공과금 등을 분담하지 않겠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호텔 주차장에서 나와 50m가량 차를 몰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
      2024-12-28
    • 차량 7대 들이받고 잠적한 운전자..경찰 수사에 '음주운전' 덜미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운전자의 음주운전 정황이 경찰의 수사 끝에 드러났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A(50대)씨는 최근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술을 마셨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사고 전 다수의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정황을 파악하고 식당 내부 CCTV 분석을 통해 그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당초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맥주 500㏄ 2잔을 마셨다"고 번복한 것으로
      2024-05-27
    • 폭음한 경찰, 출근길 운전..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딱' 걸려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술을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입건됐습니다.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여수경찰서 소속 A경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장은 지난 7일 아침 7시부터 8시 19분 사이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보성군 남해안고속도로 보성요금소까지 50여 km를 숙취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경장은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잔 뒤, 출근길에 고속도로 순찰대의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A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2024-05-09
    • 주차장에 갇힌 무면허 운전 10대들..카셰어링 구멍 '여전'
      【 앵커멘트 】 공유 차량을 몰고 광주 도심을 누빈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건데, 실제 운전자 확인하지 않는 '카 셰어링'의 문제점, 수 차례 지적됐지만 여전합니다. 신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른 아침 주차장에 들어온 흰색 승용차가 출구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다시 입구로 돌아온 승용차에서 내린 이는 앳된 얼굴의 고등학생.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공유 차량을 몰고 왔다 주차증이 없으면 나갈 수 없는 주차장에 갇힌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24-02-01
    • 교통사고 내고 잠적한 20대..1년 4개월 만에 덜미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1년 4개월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9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상대 차량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사고 발생 3개월 뒤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석 요구를 받은 A 씨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지명 수배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6일 A 씨는 뜻밖의 장소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광
      2023-01-28
    • 계도기간 끝..12일부터 '우회전시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오는 12일부터 운전자가 '우회전시 일시정지' 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지난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계도기간 3개월이 끝나는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을 일시 정지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진행해 위험을 초래하면 단속 대상이 되고,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 신호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도
      2022-10-09
    • '우회전 일시정지' 한 달..관련 사고 절반 이상 줄어
      이른바 '우회전 일시 정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관련 교통사고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483건 대비 51.3% 감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 1개월(6월 12일~7월 11일)과 비교해도 우회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0% 줄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
      2022-08-18
    •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시행 첫날..단속 현장은?
      【 앵커멘트 】 오늘은 교차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지켜야할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인데요.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가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구영슬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북구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지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우회전하는 트럭이 횡단보도를 침범합니다. ▶ 싱크 : 경찰 -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 스탠딩 : 구영슬 - "경찰이 단속에 나선 첫날, 2대의 차량들이 우회전한 뒤 보행자들이 건
      2022-07-12
    •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단 정지'
      【 앵커멘트 】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덮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시행이 코앞이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운전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5월 31일, 광주시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우회전해 횡단보도를 지나칩니다. 승용차는 초록불인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도로를 건너는 70대 노인을 덮칩니다. 최근 3년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2천 2백 건에 달합니다. 사고로 인해
      2022-07-10
    •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강화된 보행자 안전
      【 앵커멘트 】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무조건 '일시정지' 등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럼 운전자들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김서영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안전 규정이 강화됩니다. 그동안 우회전 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슬금슬금 이동하던 분들 계셨죠? 이젠 절대 안 됩니다. 법이 강화되면서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에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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