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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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서 기저귀로 때리고 성기 꼬집은 60대 간병인 집행유예
      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성기도 꼬집은 외국인 간병인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 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6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6시 30분쯤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그의 얼굴을 폭행하고 성기를 여러 차례 꼬집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2026-04-18
    • 80대 노모 자택서 숨진 채 발견...50대 아들 체포 "전날 때렸다"
      80대 노모를 폭행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50대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경찰에 "어머니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 신고로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A씨 주거지 주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80대인 어머니 B씨가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 영상을 통해 A씨가 B씨 뺨을 세대 정도 때린 것을 확인한 것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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