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의 상당 부분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 대상에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판단',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