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 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주범은 김경수고 종범은 드루킹 김동원인데, 종범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는데 주범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에 나서는 가운데 '8·15 광복절 특사'의 규모와 범위 등도 업무보고에서 거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독대 형식으로 범죄예방·외국인 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법무부 업무 전반에 관한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우선 예정된 보고는 이른바 선진화된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민청' 청사진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 사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자를 추리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은 뒤, 다음달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 의결 뒤 윤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특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