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6일 계약을 위반한 다원시스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원시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사기당했다"고 질타한 철도차량 제작 업체입니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라며 "다원시스를 계약 위반(사기 혐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열차 납품

지속가능한 교통도시를 만든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여수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교통도시를 만드는데 힘쓴 최우수 지자체에 전남 여수시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 성남·의왕시, 세종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인구 10만 명 이상 71개 지자체를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인구 30만 명 이상 도농복합도시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해 4개 부문의 26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2일부터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코레일은 사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용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외부 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파업 예고 기간 중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수도권 전철 75.4

전남 함평군 월야면이 '달의 고장', 의로움을 품은 월야(月也)로 재도약을 준비합니다. 전남 함평군 월야면은 21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 250억(국비 150억 원, 도비 25억 원, 군비 7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함평군 월야면에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달빛'과 의병 역사 자산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특화 거점 조성 ▲달이 내린 생활환경 조성 ▲달빛을 품은 상권 활성화 등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한 관광·문화 거점이 조성됩니다. 인접한 빛그린국

올해 3분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지가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은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기간 땅값이 하락한 곳은 전남과 제주뿐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7일 발표한 '25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광주 지가는 0.11% 상승, 전남은 0.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는 지난해 동기 0.4% 대비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2023년 1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전남보다 하락폭이 큰 지자체는 제주(-0.2%)가 유일

전세 끼고 집을 사 이른바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은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90% 이상의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해 실질적인 토지 확보 노력 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지매매계약서 제출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서와 10% 이상의 계약금을 입금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기준을 강화해 부실 조합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정상화를 촉구하는 호남권 여행업계의 집회가 30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호남권 1,000여 개 여행사 대표와 가족, 종사자 등 수백 명이 참석해 무안공항 재개항을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무안공항은 호남권 허브공항이자 연간 20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 기반시설"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재개항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전남도의회가 간담회를 이어왔지만 10개월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도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제4기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영암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정부 주도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 모델을 구축해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 전반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수소경제 육성 사업입니다. 이번 영암군 수소도시 선정은 지난 1기 광양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호남권에서 2개 이상 선정된 지자체는 전남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전남의 수소 산업 육성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암 수소도시는 3년간 국비 115억 원을 포함한 총 350억

국내 항공사 중 제주항공과 티웨이 일부 기종의 이코노미석 면적이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항공사 이코노미 좌석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의 B737-800 기종 이코노미석이 가장 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항공 B737-800 기종의 좌석 안장폭은 최소 41.4㎝, 고객 1인당 면적은 0.305㎡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종의 티웨이항공도 안장폭이 최소 43㎝, 1인당 면적이 0.314㎡로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서기관이 특정 지역 주민 반발을 피하기 위해 도로 노선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윤리를 위반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는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직무윤리 교육과 감시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북 도의원 시절인 2008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와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전북도의원 임기 시작 이전부터 본인 명의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소재의 전용면적 112.90㎡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가 준공된 해인 2008년 당시 실거래가 4,000만 원(공시가격 6,000만 원)에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전북도의회에 신고했습니다. 2006년

국토교통부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나주 국가산단은 2018년 8월 후보지로 지정됐으나 이후 에너지 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기업 수요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업 참여를 위해 이곳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개교하는 등 정부·지방자치단체·사업 시행자가 힘을 합친 결과 후보지 지정 7년 만에 산단 계획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주시는 한국전력공사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 나주 혁신 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한 에너지 생태계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20일 12·29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조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운영되는 자문단에는 운항조종·정비·관제 등 총 8개 분야 20명 이내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지난 17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수년간 백여 차례에 걸쳐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7일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모두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시작합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1일 준공 후 미분양 3천 가구에 대한 매입 공고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LH가 별도 감정평가를 합니다. LH는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 매입합니다. LH는 매입 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김

정부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능력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검사의 경우 합격률이 99%에 달했던 만큼, 정부는 강화된 평가 기준을 통해 합격률을 95%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행정규칙을 20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버스와 택시, 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자격유지검사의 부적합 판정 기준을 높이고 재검사 횟수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합동 감식에 앞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사위는 30일 오전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화재 합동 감식을 위한 사전 회의를 열어, 항공기 양쪽 날개에 3만 5,000파운드의 항공유가 실려있는 점을 고려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사고가 난 화재 현장을 찾아 안전 보호 조치와 감식 가능 여부 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폐쇄된 전남 무안국제공항이 오는 4월 중순까지 닫혀 있게 됐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 조치 등을 위해 활주로 폐쇄 기간을 오는 4월 18일 오전 5시(한국 표준시 기준)까지로 석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공항은 활주로가 하나뿐이어서 활주로가 폐쇄되면 공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활주로는 지난달 29일 사고 직후 이달 1일 오전까지 잠정 폐쇄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오는 19일 오전까지로 폐쇄 기간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공정·투명한 사고 조사와 유가족의 조사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14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사 중 유가족의 참여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비롯한 한미 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에 발견한 새로운 사실을 유족에게 즉시 알리고,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사고에 유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