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꺼내든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관세 금지 명령을 원고 업체들을 넘어 보편적(univer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