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1

양부남(광주 서구을) "경찰 수뇌부 내란 구속 뒤에도 천만 원대 월급 받아"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현직 변호사까지 가담해 투자자들로부터 100억 원을 넘는 거액을 가로챈 코인 사기 범죄집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임유경 부장검사)는 9일 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혐의로 조직 총책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을 발행·판매해 투자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 뒤 리딩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4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4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은 복면을 쓴 채 법원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다른 3명 역시 법원에 난입해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설 연휴에 돈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31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설날인 지난 29일 밤 11시 16분쯤 천안시 동남구 50대 B씨 집에 찾아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렸고 상환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갑자기 욕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폭행한 1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27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구속으로 지난 18∼19일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구속된 인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이 25일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하자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바로 연장 신청을 했고,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구속 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후 3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을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A씨는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른바 '투블럭남'이라고 불린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폭동 사태 당시 현장 영상 등을 보면 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에 대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시며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폭력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지자들의 이번 폭동 사태엔 사법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국민의힘 영향도 없지 않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일부 시위대의 그런 행동은

광주·전남 시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내란 세력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라며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즉각 '2차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신속한 '슈퍼 추경'으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SNS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며 "국민을 배반한 내란수괴의 결말은 준엄한 법적 처벌과 헌법적 파면뿐임을 전 세계에 보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반복되는 정치적 비극을 막기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와 관련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아침"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관련해 YTN 기자와 앵커를 지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처음부터 저렇게 대통령을 끌어내서 구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 아니었는가. 이재명 대표의 조기대선을 위해서 그런 장면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오늘(1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인데 아니 현직 대통령은 무슨 군사작전 하듯 체포까지 해서 저렇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법 위에 있는 건가. 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내란수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가를 위해 스위스를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누구도 내란 종식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WEF에서 전 세계 경제 지도자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한국경제의 펀더멘틀이 굳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했습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에도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습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새벽 자신의 SNS에 "어제 서부지법 영장 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지지자를 3시간 30여 분 만에 진압하고 질서를 회복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19일 오전 2시 50분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서부지법에 침입한 시위대 40명을 체포하는 등 전날부터 최소 85명을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OO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우선 원론적인 반응만 내며 신중함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공수처는 구속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조만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19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7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호송용 승합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돌아오자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18일 저녁 8시쯤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앞뒤로 여러 대의 경호차량에 에워싸인 채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들어서자 건너편 인도와 민원인 쉼터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 1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힘내세요"라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차량이 정문 너머로 들어가 모습을 감출 때까지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응원을 이어갔습니다. 호송차량이 구치소 내부로 들어서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