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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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통령 "위반하고도 어쩔 건데?…'개인정보 유출' 회사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 들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규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애초에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하는 태도를 보이는 느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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