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3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심사, 공정위·한국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로 더리본㈜이 선정된 것을 비롯 교보생명보험㈜, 풀무원식품㈜, 한화생명보험㈜, ㈜경동나비엔, 우리금융캐피탈㈜, 비알코리아㈜, ㈜한솔교육, 씨제이제일제당㈜(식품사업부문), 동아에스티㈜,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제이투엘에프에이 재인증을 받았습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ㆍ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정비하였습니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및 한화시스템(주) (이하 ‘신고회사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주)(이하 ‘상대회사’)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하여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신고회사들이 상대회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부풀려 광고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행 가능 거리와 수퍼차저(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28억 5,2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전기차가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온(20∼3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 관련 한국 정부와 갈등 -카카오 등 업체 외부 결제 안내 삭제 압박 강행 한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구글이 일본과 유럽 등에서는 외부결제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허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 앱에 구글 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일본과 유럽 등에서 시험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1일(미국 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일본과 유럽,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정부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보건·의료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간 시·도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시행령에선 시·도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