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보건·의료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간 시·도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시행령에선 시·도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