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날도 더운데, 아니 뭔 공소기각 사유 추가...'이재명' 때문, 아니라면 거부권 쓰시길"[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이거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조금 다른 얘기인데.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이걸 추가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예. 그렇습니다. 뻔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왜 넣었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제일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돼 있을 뿐이지 결국은 퇴임 이후에 재판이 본격화되면 재판부에서 무죄를 받기가 도저히 안 되니까. 공소취소도 안 될 것 같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