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재건축론' '필패론'에 이어 이번엔 이른바 '어물전론' '뉴이재명 배후론'을 제기했습니다. 유튜브에 출연해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며 "어떤 비판도 제한도 없이 내버려 두면 어물전은 썩는다"고 했습니다. "비린내까진 괜찮지만 썩은 내로 가선 안되고, 누군가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참모들을 썩기 직전의 어물전에 비유한 것입니다. 또, 검찰개혁 지연을 비판하면서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에 따라 필연적으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한국 정치의 왼쪽 운동장을 더 넓게 쓰겠다. 검찰개혁,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는 선명한 개혁 득점을 위해 넓어진 왼쪽 운동장을 누비며 언제 어디서든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한국 정치의 왼쪽 날개가 되겠다. '여의도초대석', 한국 정치의 레프트 윙, 왼쪽 날개를 표방하며 조국혁신당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11일 SNS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있더라도 이를 검찰개혁을 늦출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의 마지막 고비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제기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론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는 사실상 직접수사와 다르지 않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한찬식 전 검사의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검찰개혁에 역행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올 하반기 검사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주의 문제를 둘러싼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찬식 민정수석의 임명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한 민정수석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송인배·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기소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른바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보완수사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게 1차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은 기본적으로 폐지를 한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평택을'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사이 경쟁이 고조되며 범여권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놓고도 충돌했는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대표가 검찰개혁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며 "스스로 검찰 권력을 키워 놓고, 뒤늦게 정치에 뛰어드는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외치는 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용남 후보의 국힘 시절 발언을 비난하기 이전에, 검찰개혁 실패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부터 사죄하라" 일갈했습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출신이자 검찰 후배인 김용남 후보를 두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처리를 앞두고, 이를 검찰의 전횡을 차단하는 역사적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검찰이 누려온 독점적 권력을 약화시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촛불시민의 확고한 검찰개혁 의지와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사의 입건 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영장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에 반격의 명분을 주거나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고 아주 세게 말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 X에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넘어온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에서 범죄 수사에 관한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규정을 빼기로 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민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협의안대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안의 골자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

이재명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며 "선명성 경쟁이 아닌 국민 삶을 바꾸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검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검찰의 수사 개시권도 박탈됐는데 무엇이 더 문제냐,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언급도 했습니다. 최근 여당 내 강경파는 검찰총장 명칭유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휘권 존치, 보완수사권 존치 등의 정부안이 '개악'에 가깝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했더라도 주가는 5,000∼6,000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전 대표 발언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냐"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최소한의 상황 파악 능력은 있어야 하지 않냐"고 직격했습니다. 앞서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오야붕, 한동훈은 꼬붕'이라는 직설적인 냉소 글을 올렸던 조국 대표는 오늘(16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 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아니 제가 좀 기가 차서 그렇습니다"라며 "한동훈 씨가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 했

김민석 국무총리가 "무조건, 그리고 시종일관 당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흔들리거나 갈라지면 국정도 실패하고 국정의 승계도 실패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갈등과 분열의 결과는 정당과 정치의 수준 저하였다. 그 긴 고통의 기억이 너무 절절하다"며 "올해 들어 유포되는 온갖 황당한 허위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저는 민주대연합론자, 당원주권론자, 숙의 민주주의론자로서 신념을 오래 키워오며

△유재광 앵커: 검찰 특수부가 특수부일 수 있는 것은 공직자 범죄 수사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서 국회의원, 장차관들, 고위 공직자들 수사를 전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직자 범죄 수사는 중수청에 남겨놨는데. 그러면 그거 결국 거기가 검찰 특수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신 대표님.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아까 전제적으로 설명드린 대로 검찰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윤석열 같은 검사를 임명해 놨기 때문에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 때문에 지금 이 부작용이 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은) 이번엔 의제가 아니다. 더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미정 상태"라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됐다면,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데에만 남은 시간이 끝나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안을 둘러싸고 '간판만 바꿔단 검찰청'이란 비판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현재 중수청법은 수사대상은 9대 범죄로 확대됐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인력구조를 이원화했습니다. 또 공소청법에 담기진 않았지만 향후 논의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이 존치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안 마련에 참여한 자문위원 6인은 집단사퇴하며 "봉욱 민정수석이 정부안에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의심된다"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KBC <박영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윤곽을 드러냈는데, 여당 내 이견이 분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수청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해 구성하는 방안에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여부도 쟁점이 됐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여당 의원 간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개혁안에 검사들 입김이 작용했다며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결과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검찰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의 연장'이자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규정했습니다. 혁신당은 가장 먼저 '공소청법'이 기존 검찰청법의 조문을 그대로 복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여전히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고, 3단 수직 구조(대·고등·지방공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와 검찰청으로부터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의 준비 상황 및 공소청 전환 계획 등 검찰개혁의 이행 방안과 함께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어떻게 보전·이관할지에 관한 내용이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 뒤 자유 토론에서는 검찰 개혁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혁의 지향성,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 등 남은 쟁점에 관한 견해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검찰청 폐지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소청법 초안을 마련하고 대검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일 추진단은 전날 법무부를 거쳐 대검찰청 등에 공소청법 초안을 보냈습니다. 초안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현행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권한에서 '범죄 수사' 및 '범죄 수사 개시'를 삭제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입니다. 또 구속영장을 포함한 영장 청구,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공소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