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보유 사정 알아서 입증하라고?…무슨 게슈타포 만들 거냐"[박영환의 시사1번지]
김민석 지도부 출범 이후 23일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부득이하게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문제를 거론하며 예외인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고, 종부세 기본공제를 줄이는 등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인데, '증세 논란'이 계속되면서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