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삼전·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 효과 기대…필요 시 추가 조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 보완 대책과 관련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책의 큰 부분이 오는 31일부터 앞당겨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시행 이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품 출시 시점과 반도체 종목의 변동성이 커진 시점이 겹치면서 문제가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보유세 강화 방식과 초고가 주택의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 내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과 다주택자의 퇴로 마련 등도 정책에 반영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보유세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부과해야 하지만 주거복지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 수석은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해 보유세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