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표권 보장 못한 문제 심각, 합당한 책임져야"…4부요인들도 "진상규명"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들과 회동하고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동에서 "투표권 행사와 국민주권 실현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기존 5부 요인 가운데 선거관리위원장은 제외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독립된 헌법기관 책임자들이 모인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며 "우선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 국민 시각에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능한 대안과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부 요인들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견제받지 않는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자성과 근본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법적 독립성이라는 그늘 아래 국민의 참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해질 수 있는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있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민주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성찰의 계기로 삼아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법적 평가를 해야 한다"며 "선거 제도와 운영 방식도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가 국정조사 방향을 잡았고, 정부도 여야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률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