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전남 지방재정 위기, 대책 시급

남> 복지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그렇챦아도 열악한 전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여> 하지만 정부는 분권교부세와 지방교부세는 그대로 묶어 놓은 채 긴급재정관리제도 등을 통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지자체마다 복지 디폴트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CG1)
실제 올해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1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평균 45%보다 28% 포인트나 낮아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신설한 분권교부세를 인상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추세에도 분권교부세는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싱크-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0.94%인 분권교부세 사업을 최소한 2배는 올려줘야 합니다. 국비 남아도는 부분을 분권교부세 사업이나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올려줘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싱크-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말씀하신 전체적인 그 문제들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행부가 이달 안으로 도입하려는 긴급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 시행하려는
긴급재정관리제도는 무턱대고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안으로 재정위기 사전경보제 등
사전적 재정관리제도를 보완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탠드업-신익환
지방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