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생존권 벼랑 끝"...농민단체, 공공수급제 도입 요구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농민단체들이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가 경영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과 전농은 24일 국회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농업 개혁과 농정 혁신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현장의 현실은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이라는 이중고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올해 양배추와 대파, 양파, 봄배추 등이 잇따라 산지 폐기됐고 오이와 토마토 등 주요 농산물 가격도 크게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비료와 농약, 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정상적으로 생산 활동을 이어가고도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농은 농산물을 단순한 시장 상품이 아닌 식량안보와 직결된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며 국가가 주요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책임지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가격 폭락 방지 제도 마련, 농자재 공급 지원 확대, 농어촌특별세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을 경우 7월 농민투쟁을 시작으로 9월 전국적 농민행동과 11월 전국농민대회 등을 통해 요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단체들은 "농민이 살아야 농촌이 살고 국가 식량주권도 지킬 수 있다"며 실질적인 농정 전환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