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이 대기업 위주로 급속히 쏠리며 공공보증의 본래 취지인 '시장 안전망'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분양보증 발급액은 약 75조 원, 이 중 대기업 비중은 47.0%로 3년 전(24.9%)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17.6%에서 6.5%로 급감, 중견기업도 55.4%에서 46.1%로 감소했습니다. 금리 급등과 미분양 증가로 중소

한국은행이 직원의 동의 없이 급여 일부를 강제로 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액만 연간 4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은행 직원들은 입사와 동시에 사내 친목단체인 '행우회'에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급여의 약 2.8%가 회비 명목으로 원천 공제되고 있습니다. 탈퇴 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우회는 1950년 설립된 한국은행 내부 친목단체로, 경조사 지원 등을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광주 전통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평생을 살아온 89살 이임순 할머니가 아들의 모교인 전남대학교에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천만 원을 전달해 누적 기부액이 2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씨의 막내아들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금규 변호사로 현재 특별검사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는 이 씨의 뜻을 학생들의 학업 지원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순군이 무등산 관광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영호남 상생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습니다. 화순군은 부산 지역 언론인과 관광·등산 단체 관계자 20여 명을 초청해 화순 적벽 등 주요 명소를 둘러보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경남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이 광주 시내버스 무료 환승 시간을 현행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려 달라는 민원을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민원에는 시민 2천923명의 서명이 함께 첨부됐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배차 간격이 30분 이상인 노선이 많아 현 제도로는 환승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전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광주광역시가 환승 시간을 연장하고 동일 노선 환승 제한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명절마다 '귀성 전쟁'이 벌어지는 대수송 기간, 일반 국민이 열차표 한 장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에스알 직원들이 출장증으로 무료 좌석을 이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을)이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절 대수송 기간 동안 출장(편승)증을 이용한 무임 탑승 건수는 총 415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341건은 기장과 객실장이 운행 후 복귀할 때 이용한 경우였지만, 기장이나 객실장이 아닌 '대체 승무 자격자'가 편승 업무를 사유로 이용한 사례도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가 20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제3회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을 열어 해양자치분권시대 남해안 공동발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선 '해양자치분권의 시대, 남해안 지역발전을 말한다'를 주제로, 남해안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전략과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포럼은 세 시·도지사가 남해안권 발전 비전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크쇼를 시작으로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책토크쇼에서는 각 시·도 현안과

진보당과 전종덕 의원(비례)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정치적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교사만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OECD 국가 중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광주에서 또 폭발물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긴급 출동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7일) 낮 12시 9분쯤 남구 주월동의 한 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학생들이 대피하고 수색이 진행됐지만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광주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4곳에 잇따라 폭발물 설치 협박이 있었던 만큼, 경찰은 동일인 소행 가능성을 포함해 신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 발암 추정 물질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 '클로로탈로닐'이 국내에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은 17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순된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면 재평가를 촉구했습니다. ◇ "논에는 금지, 밭과 운동장엔 허용" 조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클로로탈로닐'은 어독성 Ⅰ급 맹독성 물질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논에는 사용이 금지되

기후변화로 주요 과수 재배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의 보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촌진흥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될 경우 50년 안에 사과 재배 가능지는 9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사과 재배지 96% 소멸 위기"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SSP3-7.0 시나리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중 10건 중 2건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친밀관계살인 61.3%가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검거율은 오히려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1,966건 중 375건(19.1%)이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중 230건(61.3%)이 가정

최근 5년 사이 남성 난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난임이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 진단자는 2020년 22만 8,618명에서 2024년 30만 401명으로 31.4% 늘었습니다. 특히 남성 난임 진단자는 7만 9,176명 → 10만 8,358명(36.9% 증가)으로, 여성(28.5%)보다 증가율이 8.4%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남성 난임은 2024년에만 전년 대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에서 1,100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1,19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사고도 2건 발생해 대학 연구실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갑)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대학 실험·실습실 사고는 총 1,113건, 사망자 2명, 부상자 1,1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했습

보성군이 오늘(16일) 열린 ‘2025년 전라남도 정책비전투어’에서 남해안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10대 핵심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비전에는 세계가 찾는 글로벌 녹차도시 육성, 해양레저 관광 허브 조성, 서재필 정원·독립운동 역사공원·남도문학벨트 구축, 경전선과 국지도 58호선 조기 착공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철우 군수가 미국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관 내 ‘보성정원’ 조성을 제안하자 김영록 지사는 의미 있는 구상이라며 추진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성군과 보해양조는 오늘(15일) '보성 녹차 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보해양조의 잎새주는 국내 최초로 보성녹차를 활용한 녹색 콘셉트 소주로 재탄생할 예정이며,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됩니다. 김철우 보성군수와 조영석 보해양조 대표이사는 우수한 지역 자원과 기업 역량을 결합해 안정적 판로와 혁신 기회를 창출하며 보성 녹차의 산업 확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성군은 전국 녹차 재배 면적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녹차 산지로 연간 약 5천 톤의 생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이 어민 보호보다 수협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민이 납부한 보험료는 1,539억 원이지만, 어민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954억 원으로 584억 원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만 1,452억 원에 이르러 보험금보다 많았고, 수협 임직원 성과급은 수십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기후재해 대응을 위한 별도 공공기금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보성군과 보해양조가 손을 맞잡고 지역 상생의 잔을 들었습니다. 15일 양 기관은 보성군청에서 '보성 차 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성녹차를 활용한 '잎새주'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보해양조의 대표 제품 '잎새주'는 국내 소주 가운데 최초로 보성산 녹차를 주원료로 한 녹색 콘셉트 브랜드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보성군은 안정적인 원료 판로를 확보하고 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조영석 보해양조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만 5세 무상교육 보육 예산을 교부받고도 제때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교육청은 3분기가 끝나도록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아 사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17개 교육청 중 11곳, 일부 집행 혹은 미집행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사업' 예산을 받

올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 대비 실제 근무 인력은 4,727명 부족하고, 지역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543명 부족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조사한 결과로, 전체적으로 의사 정원 5,270명이 충원되지 못한 상태로, 지난해(4,298명 부족)보다 972명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공공의료기관 198곳 중 절반 가까운 92곳(46.5%)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수준입니다. ■ 국립대 병원·지방의료원·보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