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변호사 "대장동 개발, 이재명 배임죄?..성남시에 손해 입힌 것 없어"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5일 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문재인 정부 산자부 블랙리스트 수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시사 평론하는 변호사, 손금주 전 국회의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산자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백운규 전 장관에 적용된 혐의가 어떤 건지부터 좀 볼까요? ▲손금주: 백운규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찰이 16일 백현동아파트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오늘(17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수사로 보인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대선공약 개발 의혹 등) 여러 보도가 나온다"며 "이같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보복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 때는 안 했나.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갖고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7일)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형사 사건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위원

정부는 올해 4분기가 돼야 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물가 상승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민생ㆍ경제대책이 효과를 낼 경우 "올해 4분기부터는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5%대 물가 수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 추진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빠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외적인 여건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수입 물가는 핵심 원자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측근들의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이 터진지 한달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 어떤 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이 조사 중'이란 답변만 남겼는데, 피해자의 고통만 하루하루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김원이 의원의 전 지역보좌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7명을 2차 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보좌관 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잇따라 예방하며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16일) 오후 고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방문해 면담했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지인 동행' 논란을 의식한 듯 부속실 행정관 1명만 대동했습니다. 면담은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90분간 진행됐으며, 김 여사는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 앵커멘트 】 광주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2박 3일간의 워크숍을 끝내면서 혁신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뚝 떨어진 투표율에 수 차례 위기 의식을 밝혔지만, 결의안에는 당초 기대했던 쇄신 방안은 없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은 워크숍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날 정치 혁신 결의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무더기 무투표 당선과 대선과 비교해 40%p 이상 떨어진 투표율 등 민주당의 위기 의식을 풀어 낼 다짐이 담길 것이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광주 시민들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의원의 활동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광주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방의원 활동에 대해 알고 있다는 답변이 30.1%로 나타났습니다. 인식이 낮은 이유는 '의정활동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가 27.4%,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 관심이 낮아서'가 24.4%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인선 문제를 놓고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6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이른바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인선을 논의했습니다. 당직자들에 따르면 안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던 이 대표는 오늘 또다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추천 대상자 2명 모두 최고위원으로 부적합하다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안 의원이 재론의 여지가

광주 시민들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의원의 활동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광주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 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지방의원 활동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다'는 답변은 30.1%에 불과했습니다. 인식이 낮은 이유는 '의정활동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가 27.4%,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 관심이 낮아서'가 24.4%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시민 82.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목해 "자리를 양보,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라든가 국정 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더라도 정치 도의상 그러하다"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블랙리스트라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정치 보복이 아니

여권 일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한 가운데 국민 과반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찬성한다'는 37%, '반대한다'는 54%로 집계됐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찬성' 63%, '반대' 31%로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진보층에서 '반대' 75%, '찬성' 19%로 나타났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X-파일 발언을 '관종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당선인은 오늘(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한국사회의 모든 정보를 담당하면서 국정원장까지 지낸 분이 퇴임을 한 후에 재임 중 알게 된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너무 가볍게 처신하며 언론에 나와 인터뷰하는 모습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며 박 전 원장을 직격했습니다. 이어 "원래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거나 적합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리에 갔으면 그 자리에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의원이 6·1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무소속 돌풍은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한 결과라며, 호남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조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에서는 3명, 전남에서는 7명의 무소속 단체장이 나왔다"며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덮기용 검수완박과 초유의 위장 탈당 등에 대한 심판을 내린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호남 무소속 단체장 중 가장 먼저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을 면담했다며 "당적을 떠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고, 윤석열 대통령과 전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엉뚱한 처방을 내린 것"이라며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건가. 이명박 정부 때 실현된 법인세 인하도 투자 유인효과가 없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