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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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 미성년자 구입 주택 3천채..'부모찬스' 5천억원↑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가 3천 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953채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91채, 2020년 634채, 2021년 1,215채, 2022년 613채, 2023년 200채 등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이들이 3천 채 가까이 구매하면서 쓴 액수는 총 5,1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규모
      2024-10-14
    • 北 "국경선 포병부대에 완전사격준비태세 지시"
      북한이 최전방 포병부대들을 사격 대기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북한 국방성이 대변인 명의로 "12일부로 국경선 부근의 포병 연합 부대들과 중요 화력 임무가 부가된 부대들에 '완전사격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총참모본부의 작전예비지시가 하달됐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총참모본부의 작전예비지시에는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총참모본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를 대비해 대상물
      2024-10-13
    • '격리·강박' 30대 환자 숨진 양재웅 병원서 올해 격리 741건
      격리·강박됐던 30대 여성 환자가 숨진 양재웅 씨의 정신병원에서 올해에만 환자 격리 횟수가 74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부천 W진병원 관련 자료를 보면, 이 병원의 '격리'는 지난 2020년 622건, 2021년 444건, 2022년 247건, 2023년 557건에서 올해는 지난 3분기까지 모두 741건이나 됐습니다. 환자의 두 손과 발을 침대에 묶는 '강박' 역시 2020년 6건, 2021년 121건, 2022년 76건, 2023년 91건이었고, 올
      2024-10-13
    • DJ 동교동 사저 논란..만델라·빌리브란트 공간은 세계적 명소
      【 앵커멘트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민간에 매각된 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전직 대통령의 역사적 유산이 방치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과 같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국가 지도자들의 공간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형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인 넬슨 만델라의 사저입니다. 1963년 만델라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머물던 공간으로 당시에 쓰던 가구는 물론 그 형태 그대로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고 소박한 공간이
      2024-10-13
    • 전국 최고 사전투표율.. D-3 결과는 예측불허
      【 앵커멘트 】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 사전투표율이 모두 40%를 넘었습니다. 특히 야3당이 치열하게 맞붙은 영광군수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43%를 넘어 전국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각 당 대표들까지 연일 지원에 나서며 열기가 뜨거운 재보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당대표와 지도부까지 총출동해 치러지고 있는 영광군수 재선거의 사전투표가 43.06%의 투표율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지자체 4곳 중 최고치로, 2
      2024-10-13
    • "승무원 술 마시고 날개 손상된 채 운항도" 항공사 과징금 138억
      국적 항공사들이 안전운항 관련 법규 미준수로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모두 40회에 걸쳐 13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9회로 가장 많았고 제주항공·티웨이항공 각 7회, 이스타항공 6회, 아시아나항공 5회, 진에어 3회, 에어부산 2회, 에어서
      2024-10-13
    • 이재명 "추경이든 차등지원이든 하라..세수펑크에 민생경제 발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 파탄 내고, 서민예산 삭감하고, 국군 장병 급식비 동결한다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피바람이 불어닥친다"며 "우리 민생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초부자감세 원툴'인
      2024-10-13
    • 대통령 거부권, 헌재연구원의 의견은?.. "국회 존중·거부권 신중해야"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 보고서 내용이어서 주목됩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 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법 53조에서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
      2024-10-13
    • 허은아 "한강 '노벨상'에 5·18 폄훼 보수우익, 영원히 고립 자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일각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글이 이어지는 데 대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그릇된 사고관이 원천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 보수는 영원히 고립만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이른바 '보수우익'을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이 5·18을 폄훼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한다"며 "그렇게 5·18을 깎아내리고 광주를 조롱해 얻으려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고 지적
      2024-10-13
    • 10·16 재선거 사전투표율..영광 43.06%, 곡성 41.44%
      지난 이틀간 진행된 10·16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 합계 사전투표율이 42.49%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 영광의 투표율은 43.06%, 곡성 투표율은 41.4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2년 지방선거 당시 41.68%를 기록한 영광의 경우 이번 재선거가 더 높았고, 45.88%를 보인 곡성의 경우 더 낮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재선거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 투표는 상대적으로 높아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광군수와 곡성군수에
      2024-10-12
    • "국민이 왜 김건희 여사 '대통령 놀이' 지켜봐야 하나..무개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왜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놀이'를 지켜봐야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 도보를 순찰하는 김 여사의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김 여사가 마포대교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강변북로 교통을 통제한 정황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김 여사는) 자신의 건재함을 사진으로 남기겠다고 퇴근 시간에 경찰들을 동원해 국민의 발을 묶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의 무
      2024-10-12
    • 5년여간 '버드 스트라이크' 623마리..공항 주변 개발에 증가세
      항공기와 조류 충돌, 즉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건수는 최근 5년여간 600건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국내 공항에서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623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조류 충돌은 2019년 108건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한 2020년 76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109건, 2022년 131건, 지난해 152건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같은 기
      2024-10-12
    • 한동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지원 유세.."민주 패륜적 언행을 심판해야"
      국민의힘은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2일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현장을 찾아 윤일현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부산 오시게시장 유세에서 "금정에 맞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 재건축·재개발을 하겠다"며 "중앙 정부를 가지고 있고, 부산 국회의원 17명을 보유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금정 보선 혈세 낭비' 발언을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 대표는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2024-10-12
    • 한동훈 "김건희 여사 우려 불식 위해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 "그것(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
      2024-10-12
    • 이재명 "지난 총선 심판 이유 모르면 이번에 2차 심판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아직도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금정체육공원 앞에서 진행한 민주당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에서 "금정구청장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투표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압도적 의사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심판했는데도 (정권은) '별것 아니네' 하지 않나"라며 "이번 선거는 금정구청장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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