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지방세 비율 8:2 → 7:3..지방분권 강화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재정분권 추진 로드맵이 담긴 지방분권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30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과 국세·지방세 비율이 바뀌면, 광주·전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 기자 】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은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합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내년에 15%, 2020년에는 21%로 단계적 인상합니다. 이럴 경우 광주와 전남의 세수는 내년에
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