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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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일 전 국민 쉰다'...'노동절 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은 전 국민이 쉬는 법정 공휴일이 됩니다. 그동안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운영돼 왔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일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던 공공부문 노동자와 일부 사각지대 종사자들도 노동절에 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2026-03-31
    • 이재명 '긴급재정명령' 카드에 정치권 격돌..."비상 대응" vs "경제 계엄령"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격돌했고, 국민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최선 다해달라...긴급재정경제명령도 검토" 이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경고하며, 필요시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OECD가 2분기 유가를 135달러로 전망하며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점을 언급하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급 불안에 대해 선
      2026-03-31
    • 홍석준 "안산갑, 8월 전당대회의 전초전…정청래 대표 조국 공천할 수도"[박영환의 시사1번지]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 전해철 전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까지 범여권 내부 경쟁이 뜨겁습니다. 30일 전해철 전 의원은 방송에 나와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양문석 전 의원 당선무효형으로 치러지는 만큼 핵심 가치로 '도덕성'을 강조하며, 단수 전략공천보다는 엄격한 검증을 거친 경선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전 의원 비판이 만만치 않은데 한준호 의원은 "당대표 직무 정지를 외치며 당대표를 흔든 사람이 국회로 돌아오겠다고 한다. 시대가 바뀌었고 정치도 바뀌는데
      2026-03-31
    • "누가 넘버 9래?"...국방차관, 국방부 내 의전 서열 NO.2로 격상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이 국방부 장관 다음인 '군 내 2위'로 전격 회복됩니다. 1980년 9번째로 하향 조정된 지 46년 만입니다. 국방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차관의 예우를 상향하고 군 지휘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군 예식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군부 시절인 1980년, 당시 정부는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높인다며 대장의 예포 발사 수를 19발로 올리면서 기존에 동일한 예우를 받던 차관을 중장급인 17발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
      2026-03-31
    • 장동혁, '전남광주시장 출마' 이정현에 "높이 평가...호남 선거 진두지휘 기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31일 자신의 SNS에 "전남광주 초대 통합시장 선거 출마라는 헌신적인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전남광주는 물론 호남 선거 전체를 진두지휘해 시너지를 내주시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해 애써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아직 일부 남아 있지만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은 사실상 마무리 됐다. 남은 지방선거와 보
      2026-03-31
    • 배종찬 "대북송금 녹취파일, 왜 이 시점에 그리고 왜 일부만 공개했을까?"[박영환의 시사1번지]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앞두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의 육성 녹취가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해당 녹취에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는 박 검사 육성이 담겨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의 본질이 '이재명 죽이기'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건데,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조작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발언을 앞뒤 맥락 없이 짜깁기해 공개한
      2026-03-31
    • 민주당, '지방선거 공석' 국회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공석이 된 상임위 3곳의 신임 상임위원장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1일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은 4선 서영교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입니다. 신임 행정안전위원장으로는 3선 권칠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그간 행안위를 이끌어 온 신정훈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는 3선 소병훈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서울시장을 목표로 뛰고 있는 박주민 위원장은 앞서 전날, "
      2026-03-31
    • '소득 하위 70%' 3,200여만 명에 '고유가 지원금' 10~60만 원 지급
      이재명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별도의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 등을 활용해 편성된 '전쟁 추경'으로, 4월 중 신속한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3층 구조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00여만 명에게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합니다.
      2026-03-31
    • 최민희 "빵진숙 뇌구조 이상, 지금도 유효"...김영진 "이진숙, 정치 잘못 빠져, 못 빠져나올 듯"[여의도초대석]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3선 김영진 의원은 "제가 어제 김부겸 총리 출마 선언식 국회 소통관에 갔는데 정말 대구의 미래와 대구의 청년들, 그리고 인구 소멸과 쇠락하는 대구에 대한 정말 진정어린 진심이 묻어났다"고 김 전 총리의 진정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오늘(31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그동안 30년 동안 대구 정치를 잡아왔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장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민심의 회초리를 통해서 보수도 제대로 살리고 대구도 살리기
      2026-03-31
    • "세수 부족에 커진 경로당 급식 격차"...양부남 의원, 추경에 일괄 반영 촉구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31일 고물가와 지자체 재정난으로 위협받는 경로당 급식 환경을
      2026-03-31
    • 이정현 위원장 등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일괄 사퇴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주도해 온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31일 사퇴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공천 신청자가 없는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를 시사한 상태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를 새로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제가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하고 광역단체장에 대한 중앙공관위 차원의 공천은 저
      2026-03-31
    • 국민의힘 "800조 예산은 재정 중독...미래 세대 주머니 터는 무책임한 처사"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해 재정 위기를 외면한 무책임한 '재정 중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내년 예산 800조 원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내세운 '적극 재정'이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현재 우리 경제가 고유가, 고환율, 금리 불안의 복합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지출 확대에만 의존하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가 총부채 규모
      2026-03-31
    • 李 대통령 "중동전쟁 수급불안 과감히 대응...긴급재정명령 활용도"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사태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2026-03-31
    • 조국혁신당 "전남광주 정치개혁 간담회, 돌연 취소?...민주당 난색 탓"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혁진보 4당과 광장의 시민들이 모여 23일째 정치개혁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오늘이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당은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정수 확대 △지방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삼보일배 등 행동을 이어
      2026-03-31
    • 정춘생 "'고문기술자' 이근안, 훈·포장 16개...달랑 1개만 취소, 평생 떵떵, 굉장히 충격"[여의도초대석]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최근 사망한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가 훈·포장을 16개씩이나 받았는데 한 개만 취소됐다. 이게 말이 되냐"며 "용공 간첩 조작 고문 관련자들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전부 찾아내 취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정춘생 의원은 또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좌초된 국가폭력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즉각 재추진해야 한다"고 함께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3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최근에 사망한 이근안 씨도 16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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