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을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12일 담화에서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사건에 대하여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를 통해 “이번에 일어난 무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지금의 정부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총동원할 수 있는 정부"라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물음표'에 출연해 "그동안 매 정부가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폐해라고 얘기해 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망국적 폐해를 끝낼 수 있다, 또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현 정부와 이전 정부의 차별점에 대해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총력전을 펼칠 수 있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오늘(12일)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의장으로 쌓은 경험을 광양시정 변화를 위해 쓰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여수의 첫 여성시장 탄생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고, 광주 최초의 향토 유통기업 '빅마트' 창업주인 하상용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 부위원장도 광주 남구청장 선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오늘(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가 요청한 핵심 특례 대부분이 불수용되거나 수정 반영되면서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심의를 시작한 지 사흘 만입니다. 시·도가 요청한 핵심 특례 대부분이 불수용되거나 수정 반영된 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초 특별법안에 담겼던 386개 조항 중 119건의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곡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는 대법관 증원과 4심제 재판소원 도입은 사실상 '이재명 방탄 패키지 법'"이라며 "겉으로는 사법개혁이라 하지만, 실상은 대통령 퇴임 이후 닥칠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입법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법조계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전남을 비롯한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 등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 10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들 3개 권역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각각 심의했습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당초 법안에 담겼던 386개 조항 중 119건의 핵심 특례가 불수용됐고, 시·도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법개혁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관예우와 사법 카르텔 등 국민적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한계의 이른바 '징계 대전'이 확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부터 시작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9일)→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 탈당 권유(10일)→친한계 배현진 의원 윤리위 소환(11일)으로 이어지며 물고 물리는 징계 도미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파 갈등이 윤리위 징계 대전으로 옮겨붙는 양상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국민의힘 '징계 대전'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4심제 논란'을 빚는 '재판소원법'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도 동시에 통과시켰고,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와 묶어서 이달 내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졸속 통과"라며 반발했는데, 곽규택 의원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을 뒤집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부 재판은 분명히 다른데, 4심제라는 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광주 최초의 향토 유통기업 '빅마트' 창업주인 하상용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 부위원장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 부위원장은 12일 시의회에서 출마 기자 회견을 열고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통합되는 '초광역 메가시티' 시대적 파도 속에, 남구는 광주와 나주를 잇는 핵심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효천을 중심으로 한 남구의 행정·교통 중심축 이동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효천권을 중심으로 남구의 30년 미래를 설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 부위원장이 제시한 7대 전략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법사위 대립 상황을 이유로 특위 첫 회의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국익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번 특위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위협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했습니다. 활동 기한은 오는 3월 9일까지 단 한 달에 불과해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직후, 전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재판소원법' 등을 단독 처리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구형량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권역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합니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함께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조국혁신당이 당과 조국 대표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일삼은 유튜브 채널 '고발뉴스TV'의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당 부채 400억 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한 데 이어 나온 추가 조치입니다. 조국혁신당 중앙당 법률위원회(위원장 서상범)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9일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자는 당시 방송에서 "옛날에 무슨 포르노 테이프

국가정보원은 12일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 이 대통령의 테러범에 대한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군경 합동) '가덕도 테러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한 의원이 '테러범이 (보수 유튜버) 고성국과 사전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질문했다"며 "그에 대해 국정원은 '테러범이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 즉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