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민감한 현안 해결 가능할까?

【 앵커멘트 】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인 '5극 3특' 전략을 제시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오는 27일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선포식을 갖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인 법인격과 자치권도 갖게 되지만, 과연 양 시도 간의 민감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 싱크 : 박수현 /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으로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5극 3특이라는 여러 개의 엔진으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맞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의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합니다.

독립적인 법인격과 자치권을 갖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는 광역단위 SOC와 환경, 교통, 관광 그리고 AI와 에너지 산업분야 등이 될 전망입니다.

▶ 싱크 :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 (지난 8월 13일)
- "광주의 AI산업과 전남의 에너지 산업을 결합해 우리 호남을 크게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양 시도간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광주와 전남 공무원들이 파견돼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각 시도 이익에 치중할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민간 7기인 2020년 11월에는 행정통합 논의를 합의했지만 광주광역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바뀌며 중단됐습니다.

민선 8기에도 2022년 7월 광주·전남상생협의회가 출범했지만,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광주 인근 시·군을 포함한 광역경제권 조성과 자유경제구역 확대, 광주 군공항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 싱크 : 김영록 /전남도지사
- "상급기관인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의 의사와 별개로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좀 더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보고, 양 시도에 나름대로 설득 논리를 펼 수 있는 기관이 하나 더 존재하면..."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는 별개로 비교 우위에 있는 재생에너지와 해양자원에 대한 '전남 에너지·해양특화도시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