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천억 원 선지원' 광주군공항 무안군 이전 마중물 주목

정부가 무안군에 3천억 원을 먼저 지원해 광주 군공항 이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19일 열린 대통령실과 광주·전남·무안 간 4자 사전 협의에서 광주 군공항의 무안군 이전에 따른 1조 원 지원 방안의 이행 담보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논의 결과, 총 1조 원 지원 규모 중 3천억 원은 정부가 부담하고, 1,500억 원은 광주시가, 나머지 5,500억 원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큰 틀에서 정리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3천억 원을 군공항 이전 완료 이전에 선(先)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무안군이 1조 원 지원에 대한 실질적 이행 담보 방안을 지속해 요구해온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무안군은 이후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 참여의 3대 전제조건 중 하나로 '1조 원 규모 공개 지원 약속의 실제 이행방안 제시'를 고수해 왔습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4자 회담에서도 "1조 원 지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先)지원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국비 지원액을 3천억 원으로 정한 뒤 각종 공모사업 등을 활용해 사전 지원 방식으로 집행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무안군은 정부의 선지원 재원을 바탕으로 이전 부지에서 새로운 지역발전 사업을 즉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합의에는 광주시의 '선 양보'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광주시는 무안군의 '광주 민간공항 선(先)이전' 요구에 대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2027년 예정) 개통 시점'에 맞춰 광주 민간공항을 먼저 이전하겠다고 수용해 협상에 물꼬를 텄습니다.

이젠 나머지 전제조건인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이 어느 수준에서 제시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광주·전남·무안은 12월 중 광주 군공항 이전 TF를 첫 가동해, 이르면 연내에 이전 합의를 도출할 계획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