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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통원버스에 원생을 방치해
의식 불명에 빠뜨린 유치원에 대한
폐쇄명령과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 이정훈 부장판사는
해당 유치원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쇄 명령과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원의 운영과 관리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중대 과실로 이어져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통원버스에 원생을 방치해
의식 불명에 빠뜨린 유치원에 대한
폐쇄명령과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 이정훈 부장판사는
해당 유치원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쇄 명령과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원의 운영과 관리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중대 과실로 이어져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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