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가짜 신분증 기승, 처벌 안 돼

【 앵커멘트 】
술이나 담배를 사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려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마신 뒤 업주들을 상대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앳돼 보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술집에 들어섭니다.

직원이 다가가 신분증 검사를 해보지만 별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 신분증은 위조했습니다.

▶ 싱크 : 고등학생
- "거의 대부분 다 들고 다니죠. 남의 것이라던지, 아니면 자기 것 바꾼 거, 술 마시는 애들은.. 거의 한 70% 정도는 그냥 (술집에서) 패스, 뚫려요."

지난해 광주에서 신분증 위조했다 적발된 청소년은 61명, 최근 3년간 60여 명 안팎이 꾸준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단속반에 걸리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다보니 신분증 위조에 대한 죄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CG>
대검찰청에서 공개한 2014 범죄분석 자료를 살펴보니 문서 위조로 입건된 청소년 2천1백여 명 가운데 천 5백여 명은 불기소, 아무런 처벌 없이 풀려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청소년들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피해 업주는 벌금을 받는 것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이관형 / 자영업
- "신분증 도용 범위를 넘어서서 대범하게 자기들이 술을 먹고 술값을 안 내기 위해서 경찰에게 직접 신고를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한 번 당한 순간에는 솔직히 말해서 장사가 아예 하기 싫죠."

청소년들에게 다소 관대한 법의 잣대.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신분증 위조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