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추진되는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연내 발표될 전망입니다. 각 지역은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기관 이전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원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민원 원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신민지 앵커: 네, 반갑습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어느 정도 규모로 추진되는 겁니까?
▲ 이민원 원장: 1차 이전하고 비교해 보면 규모가 짐작되실 텐데요. 1차 이전 때는 총 153개를 이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 발표에 의하면 350개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배 이상 되는 거죠. 규모는 1차 이전 때보다는 조금 작지만, 숫자로는 두 배 이상 된다는 거고요.
또 이번에 특기할 만한 것은 실제로 발표가 돼 봐야 알긴 하는데,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설립한 회사, 자회사라고도 하고 또 투자한 회사가 있어요. 공공기관이 돈을 넣은 투자회사, 또 그 투자회사가 다시 출자한 재출자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지역의 안 좋은 점 중 하나가 기업이 부족하다는 건데, 공공기관이 자기 일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을 함께 이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신민지 앵커: 원장님께서는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지방소멸과 국가균형발전을 둘러싼 여건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 이민원 원장: 참여정부 때도 지방이 소멸해 가는 것이 너무 심해서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지방 인구가 그래도 수도권 인구보다 더 많았어요. 지금은 지방 인구가 수도권 인구보다 훨씬 더 적게 돼 버렸죠. 계속 악화돼 온 거예요.
참여정부 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화가 핵심 관심사였고 정책이었는데, 그 이후로 역대 정부가 이 방면에 관심을 그렇게 기울였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지방 인구가 수도권 인구보다 더 적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출생률도 줄잖아요.
출생률 자체가 줄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청년들은 더욱더 서울로 가버리고,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이대로 가다 보면 진짜 지방이 소멸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상황이 왔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에 이르러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드디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하게 됐구나. 그걸 20년 동안 계속 요구해 왔잖아요. 정말 20년 만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드디어 실현되는구나 할 정도로 정부의 여건은 굉장히 좋아진 거죠.
△ 신민지 앵커: 그렇다면 이번 공공기관 이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이민원 원장: 지역에서는 큰 공공기관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하는 정책은 어떤 정책이든 국가를 희생하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지방도 좋아지지만 국가도 좋아진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국가 전체의 이익을 높이는 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역에서도 공공기관을 요구할 때 이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에 가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왔을 때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돼요. 국가한테 무조건 달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라, 그게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보이고요.
또 혁신도시에서 그동안 가장 부족했던 점이 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나 산업 현황을 보니까 연구 기능이 좀 부족하다면 연구기관 위주로 요구할 수 있고요. 기업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공공기관 자회사를 많이 보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왔으면 좋겠다는 식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요.
제가 보니까 지역에 공공기관이 있어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본사가 마치 서울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여기서 하지 않고 서울에 가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왜 그렇게 이뤄졌는지를 살펴서 이번에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투자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전남광주는 최소 46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통합 인센티브와 집적화 원칙이 실제 이전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려면 지역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마련해야 할까요?
▲ 이민원 원장: 저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끔 지역을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지역별로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광역단체가 저한테 주는 느낌이 ‘공공기관 이전은 그 지역 기초지자체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 어느 지역에 가면 ‘광역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하고요. 이런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는 법적으로 광역지자체의 일이에요. 관할이 광역지자체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혁신도시가 나주에 있다고 해서 나주시가 법적 책임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법적 책임은 전남광주특별시에 있는 거죠. 과연 특별시가 얼마나 준비를 잘했느냐가 정부가 볼 때 판단 기준이 되겠죠.
예를 들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부는 그런 조정을 잘하는 지역에 좋은 공공기관을 보내고 싶어 해요.
광역단체가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균형발전 정책이 공공기관 이전 정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 발전 정책이 혁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는 공공기관이 없지만 다른 사업을 가지고 못지않게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도체 공장이 광주에 오잖아요. 광주에 혁신도시를 달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라 광주에는 반도체 공장을 넣는 식으로요. 그러면 순천에는 뭘 넣고, 목포에는 뭘 넣을지 정하는 거죠. 다른 지역에 가면 그런 걸 잘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점들을 유념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 신민지 앵커: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높이려면 지역 기업과 대학의 연계도 중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 구축해야 할 체계가 있을까요?
▲ 이민원 원장: 원래 대학이나 기업, 공공기관이 잘 연계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말이 좋아 산학협력이고 클러스터라고 하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대학은 대학대로 생리가 있어요. 거기에 질서가 있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질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외부 사람들은 대학 교수들이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하기를 원하잖아요. 대학교는 장기적인 과제, 당장은 쓸모없을 것 같아도 교수들이 궁금해서 파고드는 특징이 있는 것이고, 기업은 “왜 쓸데없는 걸 하고 그래. 지금 당장 내가 써먹을 걸 달라”고 한단 말이죠.
또 공사나 지자체 같은 곳은 아무래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협력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협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기관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구를 만들 때 대개 MOU를 맺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협약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 공동사업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고요.
또 참여하면 할수록 참여 기관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대학에 연구비를 준다든지, 대학이 기업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연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가면서 협력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와서 보니까 핵심은 왜 협력이 안 되는지를 지역별로 잘 파악해서 그 애로 요인을 돌파하는 방식으로 협력 기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신민지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최근 나주시가 켄텍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혁신 거점인 ‘켄텍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에너지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 이민원 원장: 아까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상아탑의 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켄텍은 설립부터가 달라요. 실무형 대학이죠. 에너지공과대학교잖아요.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은 여기에 다 있단 말이죠. 켄텍에는 5대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써왔는데, 켄텍을 그렇게 잘은 모르니까요. 보니까 에너지 AI, 신소재, 차세대 그리드, 수소, 환경·기후가 켄텍의 5대 분야예요. 그 분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할 수 있는 공동 과제를 찾기가 쉽겠죠. 켄텍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에너지 관련 기관을 모아 놓는 에너지클러스터가 가능해서 정부에 신청해 놓은 거죠.
그게 받아들여지면 새로 이전하는 기관 중에도 에너지 관련 분야가 많이 올 수 있으니까 더욱더 결합된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켄텍이 연구 성과를 기업에 전수하고 공공기관과 함께 일을 만들어 내면 지역 기업이 요구하는 수요가 국가적 과제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규모 있게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미래 산업이자 미래의 보고인 에너지가 지역 산업의 핵심이 되는 거죠.
또 지역에는 인재가 없다는 얘기를 늘 하잖아요. 이렇게 현장에서 만들어진 인재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더군다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고 반도체 인재 양성도 켄텍에서 하게 되면 혁신도시와 광주 반도체 공장을 잇는 벨트도 만들어질 거고, 세계적인 곳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 신민지 앵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민원 원장: 정착하려면 공공기관 분들 말씀을 잘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분들이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 ‘우리는 그동안 잘 살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는데요.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건 투자예요. 돈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절약하면 안 돼요.
사업을 하려고 투자하는데 돈을 아껴서, 이를테면 100원을 쓰면 성공하는데 90원만 써서 실패하면 되겠어요?
서울에서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은 정든 터전을 떠나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100을 요구하면 저는 120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투자해야 흔쾌히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야 터전이 만들어지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경제도 돌아가니까 흔쾌히 와야죠.
말로만 약속하고 실제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그분들을 소비자로 봐야 돼요. 소비자들은 주변에 코스트코가 있는 걸 좋아하고 문화예술시설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주 인근에 코스트코도 만들어 줘야 하고요.
요즘 제가 따져보니까 영화는 집에서 많이 보는데, 아이맥스라고 하나요? 그것도 서울 것보다 더 큰걸 해줘야 돼요. 동양 최대의 아이맥스 극장을 혁신도시에 만들어야 해요. 만들 공간도 많아요. 그러면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서울에서도 보러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소비자로서 ‘여기 오길 잘했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충분한 투자가 필요한데, 우리는 아끼려고만 해요. ‘너희는 뭐가 특별하다고 불만이 있냐’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불만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분들도 보통 사람들이고 자기 터전을 떠나오는 건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마음을 헤아려 줘야 지역 정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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