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방문이 조국 입국 거부 사유?…일본은 이유 밝혀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6-11-18 17:30:01
    "독도 관련 활동 영향 가능성 제기…일본이 구체적 입국 거부 사유 밝혀야"
    "징역 1년 이상 전과자 제한 법적 근거…과거 독도 발언·죽창가 게시 등 복합 작용"
    "수백 쪽 사전 자료 준비한 면담, 정무적 판단 개입 의심…정부가 심사 경위 확인해야"
    "일본 측 거부 사유 공개 원칙 강조…과거 '죽창가' 외치다 일본 세미나 참석은 표리부동"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려다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일본 당국이 입국심사를 중단한 뒤 조 원장을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시켜 두 차례 인터뷰를 진행한 뒤, 입국 거부를 통보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초유의 사태"라며 일본 정부에 즉각적 해명과 공식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조 원장의 '과거 독도방문 이력 탓이다', '형사처벌 전력에 따른 비자 문제일 것이다'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18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여야 패널들은 조국 전 대표의 일본 입국 거부에 대해 "독도 방문이 반일 행위인가", "출입국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면 문제", "'죽창가' 외치고 일본 초청 세미나 참석?" 등 다양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 하헌기 "작년엔 입국, 올해는 거부…일본이 이유 밝혀야"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조국 전 대표의 일본 입국 거부에 대해 일본 당국이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조국 사태'때 조 전 대표를 비판했다고 밝힌 그는 "정치적인 논쟁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국민"이라며, 국내에서 조 전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든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수 김창렬 씨 사례를 들어 일본의 입국 심사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가 올해 2월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인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문제없이 일본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헌기 전 부대변인은 그사이 김 씨가 독도사랑운동본부 홍보대사로 활동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 씨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의 입국 거부가 독도와 관련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수 이승철 씨도 징역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일본에서 공연했으나, 독도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를 발표한 뒤인 2014년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런 사례에 비춰 조 전 대표의 독도 관련 활동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 이준우 "조국, 징역 2년 확정…일본에 입국 거부할 법적 근거 있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일본의 출입국 기준에 비춰 조국 전 대표의 입국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에는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사건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을 받았지만 일본이 입국 심사에서 적용하는 기준은 "징역 몇 년 받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도 반한 활동을 한 일본인의 입국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며, 양국 모두 상대국에서 자국에 적대적이라고 판단한 인물의 입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대표의 경우 독도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친일 인사라는 취지로 비판한 일과 청와대 재직 당시 SNS에 '죽창가' 영상을 올린 일이 일본 측 판단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독도 방문을 반일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하 부대변인의 질문에 이준우 대변인은 방문 자체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징역형과 과거 발언 및 활동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 김진욱 "출입국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면 문제…정부가 경위 확인해야"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가마다 비자와 출입국 심사 기준을 둘 수 있지만, 그 기준이 "고무줄 잣대로 운용된다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국 전 대표가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을 받아 방문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초청장 등 방문 목적을 증명할 자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본 측이 어떤 기준을 적용해 입국을 거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별도 공간에서 심사를 받았고, 그 자리에 조 전 대표와 관련된 자료가 200~300쪽가량 있었다는 이야기도 거론했습니다.

    일본 당국이 입국자 명단을 미리 확보해 유명 정치인 등을 사전에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두 차례 면담을 했다면 "뭔가 이유를 찾기 위한 인터뷰"였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면담을 통해 입국을 거부할 이유를 찾은 것이라면 출입국 심사 과정에 정치적·정무적 판단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불쾌감을 느낄 만한 사안이라며, 한국 정부도 일본 측에 입국 거부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신주호 "'죽창가' 외치고 일본 초청 세미나 참석?"…조국 행보 비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정파적 혹은 이념적 차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원칙에서 일본 측이 조국 전 대표의 입국을 거부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조 전 대표의 과거 대일 발언과 이번 일본 방문 계획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대표가 과거 '죽창가'를 내세워 사실상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촉발했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일본을 강하게 비판해 온 사람이 일본 측 초청을 받아 세미나에 참석하려 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과거에 취한 태도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줬어야 한다며 조 전 대표를 "표리부동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는 입국 거부 사유를 공개할 책임을, 조 전 대표에게는 과거 발언과 이번 방문 계획에 대한 정치적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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