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연기해 달라" 수험생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 중대 영향 우려"

    작성 : 2026-11-18 17:38:37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우려된다며 수능을 연기해 달라는 수험생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8일 고3 수험생 18살 안민준 군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안 군은 수능 시험일을 이달 19일로 지정한 처분과 관련 절차 진행을 오는 25일 자정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시험일 지정 부분의 집행이나 효력, 또는 이에 기초한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안 군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안경 검사, 전자기기 수거, 추가 감독 인력 배치 등 대책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면서도 "은닉형 기기를 발견할 수 있는지, 검사 인력이 제한된 시간 안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시험장별 장비와 교육이 준비됐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군은 전날 헌법재판소에도 "오는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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