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관위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진우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총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며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과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168일 만이자, 지난 9월 7일 특검 출범 이후 72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중앙선관위 소속 3명과 시·도선관위 소속 5명으로,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과 투표록·개표상황표 위·변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입니다.
특검 조사 결과, 이들은 지방선거 당일 1시간 단위로 공개되는 전국 투표자 수 집계 과정에서 숫자 오입력을 인지하고도 정식 보고와 승인 절차 없이 시스템을 임의로 수정하고, 투표 진행 경과와 투표용지 교부 내역 등을 담은 투표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경기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해 개표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게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중앙선관위 위원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일차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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