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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지금 전남·광주가 이제 통합을 해서 지난 7월 통합특별시로 출범을 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팹 8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게 말씀하신 초광역 협력이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 일단 전남·광주의 행정통합은 점점 심화되는 지역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이정표를 세웠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엔진과 인재 육성을 통해서 지역 격차를 줄이고 지방도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보면서 지금 아직도 통합이 안 된 지역은 아마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 정말 잘 될까. 잘 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을까. 정말 청년들의 인구 유출이 줄어들까 사라질까. 도시로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말 시범적으로 아주 잘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일단 앞으로 4년간 20조 이상을 약속대로 지원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자체적인 경제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남·광주의 행정통합은 지금 5극 3특의 시발점이자 전환점이다. 그래서 부울경도 대구경북도 충청권도 지금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5극 3특의 정상적인 실현을 완료하기 위해서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함께 전남·광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가기를 함께 힘을 합쳐서 한번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수도권과 전남광주, 무조건 2극은 빨리 돼야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장: 그거를 이제 지역 주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유재광 앵커: 어떻게 하면 체감을 할 수 있을까요?
△박정현 위원장: 가장 체감이 되는 게 이런 거죠. 우리 지역에 기업이 많이 내려오네. 근데 좋은 일자리네. 내가 저기 들어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유능한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서도 지역에 있어도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이 있어서 내가 굳이 서울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럼으로써 지역에 있어도 내 미래가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실제로 보고 느끼게 되는 도시를 전남·광주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행정 통합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려간다고 하니까는 이제 우리는 다 했어. 알아서들 잘해 봐. 이렇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정부가.
△박정현 위원장: 당연하죠. 그거를 사실은 20조를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4년 동안. 삼성 SK 800조 원 투자와는 별개로. 정부가 20조를 내려보내 드릴 거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아 우리가 통합하니까 살길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좋은 기업이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도 잘 해야 되고.
통합 초기라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줘야죠. 중앙 정부가.
이런 실질적인 뒷받침들을 해 줘야죠. 또 그런 가운데서 행정통합에 따른 어려움, 문제점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겁니다.
◐유재광 앵커: 자치분권, 자치분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자치분권의 핵심이 뭔가요? 그래서.
△박정현 위원장: 결국은 권한이죠.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권한과 재정.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실은 중앙정부 사무를 많이 이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정부나 광역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권한 이양을 필요로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사무로 돼 있는 거를 지방사무로 이양해도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양해야 된다는 거죠. 최대한.
더불어 사무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 권한 확대, 확충. 이런 것도 함께.
◐유재광 앵커: 권한 가진 쪽에서는 안 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박정현 위원장: 그래 왔죠. 그동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자치분권 강화잖아요. 그래서 국가사무를 계속해서 지방으로 이양을 해내고.
또 거기에 걸맞게 재정 분권도 강화해서 재정도 더 많이 이양할 수 있도록 지금 단계별로 들여다보고 있고 실제로 높여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잘 살펴보고 지방의 입장과 중앙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지방사무 이양과 그다음에 재정 권한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다.
◐유재광 앵커: 결국에는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일할 수 있는 실탄, 돈을 같이 많이 주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박정현 위원장: 제가 주는 건 아니고요. 같이. 중앙부처와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극 3특 안에서 어디에 살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누리고 사는 거는 큰 차이가 없도록 만들겠다. 그게 제일 중요한.
△박정현 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내 미래가 절망적이지 않고 희망찰 수 있다. 한마디로 어디에 살든 행복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박정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KBC-지방자치TV 특별대담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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