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세수 줄면 소방재정 감소?…송영길, 소방재정 안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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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이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구급차 안전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송 의원은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있어 담배 소비가 줄면 소방재정도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보다 2,897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은 담배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 인력과 장비, 시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이 앞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구급차 운전석과 환자용 침대 사이에 70cm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현행 기준의 시행을 유예하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확보가 어렵고 대형 구급차는 좁은 도로나 급경사지에서 신속한 출동에 제약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송 의원은 "소방재정은 세수 변동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구급차 안전기준은 현장에서 실현 가능해야 한다"며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재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