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데스노트 작성"…전 직장 험담 40대 여성 벌금형

전 직장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의 이름을 적은, 이른바 '데스노트'를 작성하고 작업장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부산의 한 카페에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전 직장 대표와 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이사가 수시로 CCTV를 보며 직원을 감시한다", "대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적는 데스노트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업무일지는 직원들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수단이다", "작업장에 도청 장치가 있으니 말조심해야 한다", "대표와 이사가 하는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발언들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CCTV를 설치한 이유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일지 역시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문제 발생 시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봤습니다.

특히 대표가 직원들의 이름을 적는 데스노트를 작성했거나 작업장에 도청 장치가 설치됐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의 모든 발언이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책 수당은 주지 않고 일만 많이 시킨다"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CCTV로 직원들의 입 모양을 확대해 감시한다거나 회사가 직원을 소모품으로 취급한다는 등의 일부 발언은 A씨가 실제로 해당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