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 지만원이 27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지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자신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22일 구속됐습니다. 방화를 저지르고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쯤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

중대범죄수사청이 18일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일 중수청이 출범한 지 16일 만입니다.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이날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남아 국적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국제우편물에 2.5㎏의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의 이동 경로를 따라 실제 반입자를 추적하는 '통제배달'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수청은 밀수를 시도한 마약의 양이 많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천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59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A씨는 앞서 이날 아침 8시 반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잠을 자지 않아 아이를 때린 게 맞나", "홈캠 영상을 왜 삭제했나"

심야 시간 퇴근하는 여성의 차량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 2시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한 상점 인근에서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박으로 돈을 잃어 빚을 갚고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6시간 전부터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가게 안을 살펴보

금품을 노리고 범행 전 현장을 여러 차례 답사한 뒤 지인인 60대 부부를 결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계획범죄가 맞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살인했느냐", "금품을 노린 것이냐"는 질문에도 침묵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인공지능(AI)으로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적 허위 영상물을 공유하던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경찰에 입직한 그는 경찰제복을 입은 뒤에도 2년 동안 범행을 이어가다 다른 경찰의 잠입수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은 성 착취물·허위 영상물 소지 및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사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중 추돌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마세라티 운전자가 30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원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버스·택시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5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족폭력 처벌법 위반)로 전직 경찰관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쯤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가정폭력사건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오는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법은 25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긴급체포됐던 A 경장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24일 석방됐지만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 전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A

말다툼을 하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존속살인 혐의 등을 받는 A군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군은 포승줄에 묶인 채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A군은 "왜 말다툼을 했느냐",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산곡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태지영 부장판사는 3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중소형주, 테마주 등 '특징주' 기사 보도를 악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경제지 기자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 등 7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현직 경제신문 기자 B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구속을 피했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31일 오전 11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고, 강간 살인 대신 형량이 낮은 일반 살인으로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원가보다 수십배 비싼 가격을 받고 투약해주고 잠든 환자를 불법 촬영한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사 2명(1명 구속)과 행정실장 1명, 투약자 11명 등 총 1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구속된 40대 의사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의원에서 7명에게 1회당 35만 원을 받고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4,000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미용 시술을 가장한 불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오하나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홍모 군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등학생인 홍 군은 지난 23일 낮 1시 26분쯤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10대 A양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양은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군과 A양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2차 종합특검은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우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