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돼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 특검팀의 요청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법원이 요청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권력 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

법원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기증과 구토증세가 이어져 재판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9일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재판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증세가 이어져 재판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구속된 이후 계속해서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12회 연속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85일 만에 법정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허가하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며 직접발언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이어 보석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낮 1시 35분쯤부터 직접 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변호인 접견하는 이유는 오가며 그 자체도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을 겨냥해선 "불구속 상태에선 재판이나 특검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 구속된 이후 85일 만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상태였고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찼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26일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5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40분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고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후 85일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26일 오전 진행됩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집행을 풀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습니다. 형사35부는 이날 오전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 결정을 하기 전에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4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소환 통보는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사항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로 촉발된 여야의 공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 제기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법사위에서 나경원 간사, 야당 간사 선임이 부결이 됐는데. 이날 회의에서 의원님이 나경원 의원 남편이 현직 법원장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약 9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정부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도 제기됩니다. 조사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6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30일부터 매주 월요일 정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 취지에 맞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됩니다. 영상에는 한 전 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집과 의원회관 사무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어제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선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등을 증원하고 내란 재판 1심 사건 의무 중계 등을 담은 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여의도초대석&rsqu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다시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입니다. 특검팀은 전날에도 이들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야당 측 반발에 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야당은 국회가 '가급 방호시설'로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 기간이 지난해 5월부터로 지나치게 길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원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현재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를 수행했던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 집도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낮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날 낮 1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왜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지', '대선 출마가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특검팀에서는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6일 해양경찰청 전 간부와 관련한 계엄 가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의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는 특검의 인지로 시작됐다"며 "비상계엄 직후 해경 간부회의 내용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선포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해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령부 파견 인력 증원을 주장한 의혹을 받고 있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사 계엄 파견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