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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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특검 목적 국힘 해산, ‘이재명 장기집권’...시나리오 가동, 가능할 수도, 무도해”[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집과 의원회관 사무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어제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선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등을 증원하고 내란 재판 1심 사건 의무 중계 등을 담은 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여의도초대석&rsqu
      2025-09-03
    • 내란특검, 국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재시도...'계엄표결 방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다시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입니다. 특검팀은 전날에도 이들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야당 측 반발에 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야당은 국회가 '가급 방호시설'로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 기간이 지난해 5월부터로 지나치게 길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
      2025-09-03
    • 특검, 추경호 압수수색...계엄 해제 방해하려 의총 장소 수차례 변경했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원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현재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를 수행했던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 집도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2025-09-02
    • '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심사 위해 법원 출석...묵묵부답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낮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날 낮 1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왜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지', '대선 출마가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특검팀에서는
      2025-08-27
    • 해양경찰청 전 간부, 계엄 가담 의혹…특검 압수수색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6일 해양경찰청 전 간부와 관련한 계엄 가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의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는 특검의 인지로 시작됐다"며 "비상계엄 직후 해경 간부회의 내용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선포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해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령부 파견 인력 증원을 주장한 의혹을 받고 있습
      2025-08-26
    • 내란특검, 한덕수 영장 청구 이어 박성재·심우정 강제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사 계엄 파견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2025-08-25
    • 특검, 한덕수 前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법리 검토 끝에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아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견제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을 사실상 뒷받침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국무회의를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채 5분 만에 종료해 반대 의견 개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는 데 역할을
      2025-08-22
    • 김건희 측, "신평의 '한동훈 배신' 발언은 왜곡...사실 아냐"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신평 변호사를 접견하면서 '한동훈 배신' 발언을 했다는 신 변호사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는 21일 성명을 내고 "어제 김 여사를 접견한 결과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것'이라는 발언은 김 여사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님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 변호사는 "선임된 변호인도 아닌 신 씨가 특정 기자의 요청에 따라 무단으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고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민감한 사건 관련 발언을 쏟아
      2025-08-21
    • 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에 대해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9일 오전 9시 26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정색 승용차에서 내린 한 전 총리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등에 관여한 '내란 핵심 공범'이라
      2025-08-19
    • 내란특검, 19일 오전 9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18일 내란 특검은 "19일 오전 9시 30분까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방조하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하는 등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
      2025-08-18
    • 尹측,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기일 연기 신청..."변론 준비 못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
      2025-08-17
    • 내란 재판 또 출석 안 한 尹...결국 궐석 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는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치 가능성에 대해선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팀
      2025-08-11
    • '특검 참고인조사' 조경태 "내란 끝나지 않아"...오후엔 김예지 조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날 7시 51분쯤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조 의원은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저는 헌법기관의
      2025-08-11
    • '12·3 계엄 당시 국회 관리' 우원식,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특검팀 사무실로 가기 전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 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국회의 대표로서 이날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2025-08-07
    • 내란 특검, 이상민 구속 뒤 첫 조사...한덕수 소환 고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섭니다. 특검팀은 내주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소환조사를 저울질하는 한편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게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
      2025-08-03
    • '尹 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국무위원 수사 탄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입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2025-08-01
    • 尹, 김건희특검 이틀째 소환 불응...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수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했습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렀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9일에 이어 이틀째 소환에 불응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민중기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비롯한 어떠한 의견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내란특검팀 출정조사와 내란 재판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해 왔습니다. 특
      2025-07-30
    •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했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
      2025-07-28
    •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내란 특검 출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자정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
      2025-07-25
    • '또' 내란 재판 불출석한 尹..특검 "구인영장 발부해달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째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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