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구형량과 같습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범죄는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현역 군인들의 사건이 내란특검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국방부는 27일 김 전 단장 등 현역 군인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김 전 단장과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입니다. 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15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기일에 대해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됩니다. 이번 중계는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따른 것으로, 내란 특검이 기소하거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 방해 사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재판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의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개시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 등 5개 혐의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혐의별로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무위원의 비상계엄 심의권 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주요 군 장성들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특검팀은 24일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사건에 대한 이첩을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특검법에 근거해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해당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하기로 하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군사법원도 여 전 사령관 등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통일교 특검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던 민주당이 입장을 전격 선회하면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입장 선회 배경에는 민주당 지지층 과반이 찬성한 것, 또 특검이 야권에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야는 우선 특검법을 각자 발의하기로 해 앞으로 특검 추천방식 등 세부 협의에서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 쟁점과 파장을 짚어봤습니다. 홍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년 1월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며 다음달 선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백대현 재판장은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해서 1월 16일에는 선고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정보사 고위 간부들과 공모해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 이른바 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명단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직접 지시하거나 최소한 전달을 용인한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명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공소장에 관련 혐의를 포함했습니다. 이번 추가 기소는 내란과 관련된 혐의를 넘어 군 정보 유출 및 관리 소홀 의혹까지 확대된 것으로, 특검의 수사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특검팀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내란 재판에서 'D데이' 표기 등으로 그간 논란이 됐던 자신의 자필메모는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쓴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특검팀이 개정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진술을 대가로 형벌을 감면하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취지의 협상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재판 뒤 입장을 내고 이같은 주장은 실체를 왜곡하고 공소 유지를 방해하려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현재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원에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을 각각 압수수색해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이 압수해 가지고 있던 김건희 여사 휴대폰과 윤석열 전 대통령 휴대폰을 확보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같은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여사 명태균 게이트 사법 리스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동기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권 현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 재판 최종 심리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전격 수사하기로 하고 내달 4일과 11일 김 여사를 소환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17일 소환돼 특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던 '디올백 사건'을 재조명하는 첫 강제 수사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검팀은 고가 금품 수수 의혹뿐 아니라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 술파티 등 사적 접대 의혹도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미 대검으로부터 확보한 1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증거를 재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재구성 중입니다. 김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특검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과 함께 이런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KBC 서울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안녕하세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