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국회 입법 기능 정상화"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상정 대기 60일 등 최대 330일 이상이 소요돼 '신속처리'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기간을 60일, 법사위 심사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해 실질적인 신속처리 제도를 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의회 폭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처리 기한만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오히려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32차례, 총 750시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며 무제한 토론 제도 역시 소수 의견은 보장하되 남용은 막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는 토론을 넘어 결론을 내리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곳"이라며 "합리적인 토론은 보장하되 무책임한 지연은 막아 국민을 위해 제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