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호 앵커: 일부에서는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12년에 일베 사이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베 사이트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시작됐다는 말은 그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봐야 하는 일이 작동했다. 이런 의미인데 그때 국정원이 일베 사이트를 지원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심지어 군 장교들조차 '일베'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그때 국정원으로 의심되는 정보기관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진보진영에서도 반대·기권표가 나왔습니다. 언론사·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판결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인터넷에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법과 함께 '위헌적'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전국민 온라인 입틀막법'(입을 틀어막는 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을 표하며 표결할 때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신설하고, 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