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5·18 北개입설 등 가짜뉴스·국가폭력 희생자 모욕행위, 모든 수단 총동원 응징"

이재명 대통령이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위임받은 권한으로 오히려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허위 주장, 국가폭력 범죄 미화와 희생자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치 전쟁범죄가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하고 있다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상·보상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