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사고 잇따르는데 면허 반납 '제자리'...실효성 대책 절실

【 앵커멘트 】
고령 운전자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면허 반납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인데, 지자체들이 반납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휴창 기자입니다.

【 기자 】
흰색 SUV 차량이 고속도로 위를 달립니다.

갑자기 정면에서 역주행하는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나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를 착각한 70대 남성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영암의 한 교차로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70대 남성의 차량이 맞은편 직진 차량과 충돌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3년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30%, 15% 이상씩 꾸준히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광주 36명, 전남은 236명에 달합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지자체들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대상 연령을 만 70세에서 65세로 낮추면서 10만 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고, 전남 시군들도 기존 10만 원 수준이던 지원금을 20~3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광주와 전남 반납률은 1~2%로 한 자릿수에 머무는 수준.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금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싱크 : 허 준 /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수
- "사실은 신체 능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운전을 하시는 게 가장 사고 예방에 (좋고)...일회성보다는 금액이 적더라도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게 오히려 저항감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또, 일본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나 독일의 주거지 인근에서만 운전을 가능케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등의 제도 도입도 필요해 보입니다.

KBC 양휴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