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에 기름값 뛰는데 '면세유 부정수급' 여전...정희용 "단속 강화해야"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면세유 부정 수급이 최근 5년간 300건에 이르는 나타났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1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용 면세유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총 2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로는 면세유를 개인 차량 주유용으로 사용하거나, 장비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면세유를 잘못 배정한 경우, 배정받은 면세유를 타인에게 작업 대가로 양도하는 등 다양한 부정행위가 포함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9건에서 시작해 2024년 83건, 2025년 41건이 적발되었으며, 올해도 4월 현재까지 이미 14건이 적발된 상태입니다.

정 의원은 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큰 만큼, 부정 사용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안의 면세유 보조금이 실제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