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 우려’에…민주 “반성 없이 국민 겁박만”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사법부가 국민과 국회를 향해 겁박만 드러냈다"며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사법 신뢰를 둘러싼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불법 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연되고 있고,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됐으며 주요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됐다"며 "사법부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 성찰하지 않은 채 책임은 피하고 권한만 앞세우고 있다"며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정의에 따라 책임 있게 재판하겠다는 각성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