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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나선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3대 특검종료 즉시,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2·3 특별성명에서 "내란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렵다"며 "보나마나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 수사해야 될 텐데 과연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하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란재판부에, 법 왜곡죄를 야밤에 군사 작전하듯 통과시키고, 2차 종합특검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정권이 내란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할 줄 아는 다른 게 없기 때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5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정당에서 내란 청산하겠다고 주장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내란을 청산하는 주체이고 국민의 힘이나 혐의자들은 청산 대상이 되니까 그런 워딩을 통해서 (민주당이) 정치적 이익을 얻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계를 토로했습니다.
이어 "그냥 (내란청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전부인 거고 환경을 잘 조성해 놨으면 그 환경에 따라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1심 재판 정도까지는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3대 특검이 종료되고 난 뒤에 특검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도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라고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재판부 구성하는 데 수 개월이 걸릴 텐데 오히려 내란 청산 자체를 더 늦게 늦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절제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동안 3대 특검이 서울권의 지검 2개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검사들을 데리고 역대 최장 기간으로 수사를 했다. 그 정도 했으면 할 만큼 다 했다"면서 "이걸 연장해서 계속하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상대 진영을 말살의 대상으로 보고 하나라도 더 죽여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2차 특검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법과 관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재판부 구성의 무작위성에 있는데 권력이 법을 바꿔가지고 어떤 판사가 맡을지를 인위적으로 미리 정하겠다 하면 그게 위헌이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그날로 재판은 중단되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2번 기각,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심지어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도 구속영장 기각, 해병 특검은 9명 구속영장 줄기각 이게 지금 3개 특검이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겠냐"고 제시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그냥 대통령 직속으로 혁명 수사부 만들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뜻에 따라서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고 마음대로 해버려라"라며 "과해도 너무 과하다, 왜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한다고 5년 내내 했지만 별로 성과도 없고 후폭풍만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다"며 "계속 이런 식으로 5년 내내 특검 해도 원하는 결과가 절대 안 나올 것이다"고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또한 "2차 특검을 만들더라도 지난번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들이 반발하였듯이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한 반발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추가 특검이 필요한가 이 문제가 될 텐데 실제로 미진한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 40명 정도가 윤석열 씨 체포를 방해 했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며 "이거는 항소 포기도 아니고 기소 포기 수준인데 이런 점들은 특검이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이고 더 제대로 수사하라고 채찍질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헌정 파괴 범죄자,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규정하는 반인도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못하도록 개헌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개헌을 하겠다 하면 사실 국민의힘이 굉장히 난감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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